2009. 12 - 2012. 11 Commissioner, Korea Presidential Committee of Truth and Reconciliation
2014. 7 - 2017. 7 Commissioner, Korea Presidential Committee of Regulation Reform
2003. 8 - 2005. 8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Journal Articles
(2023)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후동의(opt-out)제도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4,
2
(2023)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5,
2
(2022)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검토.
성균관법학.
34,
3
(2022)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33,
2
(2022)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4,
2
(2021)
Problems of Regulation in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Korea.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32,
1
(2020)
A Study on the Ethical Analysis and Legal Maintenance of
Autonomous Vehicles.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31,
1
(2020)
Recent Trends of the Amendment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Directive in EU and Its Impl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SungKyunKwan Law Review.
32,
1
(2019)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 주민참여에 의한 동의제도 유연화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0,
3
(2019)
망 중립성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법적 쟁점.
성균관법학.
31,
4
(2019)
1인 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법조.
68,
5
(2018)
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미국헌법연구.
29,
3
(2018)
국가기준정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성균관법학.
30,
3
(2018)
자치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83,
(2017)
특허심판 전치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
4
(2017)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1,
15
(2017)
내용심의 제재조치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
2
(2017)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법조.
66,
3
(2016)
개인정보의 의미.
성균관법학.
28,
4
(2016)
사자(死者)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76,
1
Publications
(2022)
행정법 제3개정판.
박영사.
Solo
(2020)
Administrative Law.
Pakyoungsa.
Solo
(2018)
행정법.
박영사.
Solo
(2016)
정보법판례백선(II).
박영사.
Co-author
(2012)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Co-author
(2004)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Co-author
(2004)
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가다-미술속 법이야기-.
도서출판 예경.
Solo
(2002)
바른한국의 비전과 과제.
나남출판.
Co-author
(2002)
최신행정법론.
법문사.
Co-author
(2002)
행정작용법론.
법문사.
Co-author
(2001)
법학개론.
삼조사.
Co-author
(2001)
최신행정판례연구.
삼영사.
Co-author
(2001)
행정법강의 2.
삼영사.
Co-author
(2000)
행정법강의 1.
법문사.
Co-author
(2000)
행정법 II.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Solo
(1999)
행정법 1.
법문사.
Co-author
Conference Paper
(2020)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Korean Administrative Law.
KOREA, REPUBLIC OF
(2008)
행정작용의 유형(국제적 비교).
만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KOREA, REPUBLIC OF
(2008)
정보자원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선진국가 정보화법 체계모색.
KOREA, REPUBLIC OF
(2007)
포털뉴스 서비스의 개선방안.
제14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학술대회.
KOREA, REPUBLIC OF
(2007)
동아시아 3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황과 과제.
BK21 과학기술법전문가양성사업단.
KOREA, REPUBLIC OF
(2007)
한국의 전자정부법 현황과 논의.
북경대학 법학원 해외저명교수 초청강연.
CHINA
(2005)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KOREA, REPUBLIC OF
(2004)
부동산관련 법*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지공법연구.
KOREA, REPUBLIC OF
(2003)
손실보상제도 및 등기제도의 현대적 과제.
한국부동산법학회 동계학술발표회.
KOREA, REPUBLIC OF
(2003)
인터넷 음란물과 현행법.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9회 학술세미나.
KOREA, REPUBLIC OF
(2002)
국가작용의 형평성과 법정책의 기능.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KOREA, REPUBLIC OF
(2002)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인가?.
헌법실무연구회.
KOREA, REPUBLIC OF
(2001)
전자공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KOREA, REPUBLIC OF
(2001)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
선진사회를 향한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정비방안.
KOREA, REPUBLIC OF
(2001)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주택정책과 공익).
KOREA, REPUBLIC OF
(2001)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디지털경제법제 워크샵.
KOREA, REPUBLIC OF